4.15부정선거 소송 변호인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국제조사단 투입 필요"
4.15부정선거 소송 변호인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국제조사단 투입 필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10.07 13:07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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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맞지 않은 투표지 다량 발견

국투본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변호인단은 7일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15총선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왜 진행되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일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한 국제적 기구의 조사 감정을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식 선언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선관위가 관악청사에서 보관 중이던 4·15 총선 관련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은 이미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중인 상황에서 핵심 증거물인 중앙서버를 이전하고 있는 선관위 

특히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물인 서버에 손을 댄 점은 선거의 무결성에 큰 흠집을 낸 것이라 선거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지와 봉인함도 무수히 훼손된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 되는 무결성이 침해 된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단의 도태우 변호사 는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폐쇄회로(CC)TV를 다 가려 실제 투표가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막연하다"라며 "남은 것은 서버와 같은 전산기록뿐인데 그 서버가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선관위는 과천청사 이전이 이미 2014년에 수립된 계획을 이행한 것이고, 총선 서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국투본은 이번 부정선거 소송이 단순 수개표에 불과한 기존의 선거소송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부정 소송에서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적인 선거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인쇄한 선거인 명단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당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뒤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득표율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가 되었다고 집계가 된 경우까지 나타났다.

또한, 투표 당일에 선거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아무 투표소에나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적인 선거명부에 사전투표 여부, 사전투표 일시 등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는데, 이는 통계학의 권위자와 부정선거 탐지의 권위자가 지적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

국투본 측은 "총선의 부정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선거 전반에 걸친 포렌식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에게 맡긴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이 되고, 그 결과 또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포렌식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타국의 부정선거를 탐지한 경력이 있는 국제 단체에 전반적인 감정, 포렌식을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대리인단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지난 5월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으나 아직도 재검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127건으로 이중 117건은 지역구 선거,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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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희 2020-10-10 18:16:03 (61.254.***.***)
국민들이 일어나야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 단체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가들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지원한게 드러났죠
이 정권과 중앙선관위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저 부정한 무리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mat 2020-10-09 14:12:24 (223.38.***.***)
국가사안을 소송중인데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니. 그것도 중요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대법원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야당은 뭐하고 민주주의 선봉이었던 대학생들은 뭐하는가. 국민은 나서는데 왜 미통당은 침묵하는지 불가사의다.
정상인 2020-10-08 15:32:23 (223.38.***.***)
재검표기간에 고소도 100건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버이전? 그야말로 니들이 부정선거를 인증한 셈이다~~부정선거는 사형이다 3족을 멸한다 부정선거 부역자도 사형!!!
부정선거사형 2020-10-08 12:43:45 (14.47.***.***)
재검표전에 서버교체?ㅋㅋㅋㅋㅋ부정선거는사형이다 이놈들아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0-08 07:33:19 (118.235.***.***)
설사 전산센터 이전이 2014년부터 계획된 일이라도

당장 선거소송 중이고 핵심증거인 중앙서버에 대한 보전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면

마땅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버 이전을 잠정 중단해야 함에도

추석 연휴 새벽에 이전을 강행한 것은 입증방해에 해당.

4•15 조작 문통 하야!
조작 당선 국회 해산!
김광수 2020-10-07 23:06:37 (112.154.***.***)
파이낸스 투데이 많이 들러주삼
박정수 2020-10-07 22:19:59 (171.241.***.***)
415총선은 확실한 부정선거 였고, 이들은 우편투표 데이터를 증거 인멸하고, 선거 소송중에 서버 교체 작업을 했다. 확실한건 선관위 서버가 해킹 당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180석이 가능한걸까?
최정희 2020-10-07 20:48:43 (58.237.***.***)
부정선거든 아니든 역대 선거 때 처럼 재검표를 해주면 의혹이 해소될텐데 왜 재검표를 안하지? 그건 뭔가 부정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행동 아닌가?
구름 2020-10-07 16:16:24 (112.157.***.***)
신성대 기자님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꼭 기억 하겠습니다.
인싸 2020-10-07 15:13:43 (106.102.***.***)
막나가는 미친 무리들 미친 정권...5개월이 넘도록 재검표도 안하다가 소송처리 기한 한 달도 안남기고 똥줄타서 안면몰수하고 무대뽀 서버 증거인멸!! 이젠 더 이상 의심의 여지도 없다 수치스럽지만 도저히 국내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낼 여력이 없다면, 국제조사단의 힘을 빌리고 국제 여론전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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