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첫 단계로 노동법 성역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과 맞물려 한국경제 전반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큰 그림'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사관계 개혁은 김 위원장의 오랜 소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직후에 노동법 이슈를 던졌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결국은 패키지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전략인 셈이다.
여의도 당시 재입성 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느닷없이 화두를 던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한 보수진영 및 재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포석도 엿보인다.
동시에 '기본소득' 제안과 '호남 껴안기' 행보와 마찬가지로 중도와 진보로 보수당의 지평 및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6일 "재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이유가 없지만, 동시에 여당이 꺼내든 '3법'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카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날 비공개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3법 논의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원내지도부 또한 김 위원장의 새 카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 노동 분야 정조위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입법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기득권화하는 구조 개선에 우선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