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군사작전 하듯 관악 청사 서버이전  -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이후 139건에 달하는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거위원회가 문제의 4.15선거에 쓰인 서버를 기습적으로 이전했다. 

서버의 이전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왜 의심을 받을 행위를 강행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에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동원되었음으로 컴퓨터 서버와 함께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서버로그 기록’,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 개표장비’, ‘QR코드 및 관련 인식 소프트웨어’, ‘투표용지 MIS’ 등은 선거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은 과천 관악청사에 소재한 컴퓨터 서버를 과천청사로 이전하였다.

국투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가운데서 선관위는 2014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명분 하나만을 앞세워 이전을 강행했다. 

통상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물품은 법원이 언제든지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당사자가 해당 물건을 만지는 것은 증거인멸로 본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서버가 보관되어 있던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서버가 이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애국 시민들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200여명의 시민들과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관악청사에 모여 밤새도록 경찰과 대치하였다.

경찰병력은 100여명 정도가 집결하여 서버가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를 보호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형버스 약 6대의 정복경찰과 다수의 사복 경찰들이 농성하는 시민들을 감시, 제지하면서 서버이전을 강행했다.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은 "마치 1980년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래된 공권력 폭력의 장면들이 30년 지난 서울 도심에서 재현됐다."라면서 "시민단체 및 소송 전문가들은 행되는 선거소송에서 ‘컴퓨터 서버’와 함께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서버로그 기록’,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 개표장비’, ‘QR코드 및 관련 인식 소프트웨어’, ‘투표용지 MIS’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 추락한 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날 선관위의 기습적인 서버이전은 향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면 뭣때문에 새벽시간에 서버 이전을 강행했는가?" 라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선관위의 신뢰도는 이제 땅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선관위가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