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계산적인 인권 대통령 문재인
[박한명 칼럼] 계산적인 인권 대통령 문재인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9.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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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도 ‘내편’인지부터 따졌다는 문재인 변호사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원형은 목사는 문재인 변호사의 인권관(觀), 인권 감수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인권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 노무현 정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지낸 원 목사는 문 대통령과는 경남중 선후배 사이로 1997년 부산인권센터를 만들 때 공동대표를 지낸 인연이 있다. 3년 선배인 문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일하는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종종 만났다고 한다.

원 목사를 인터뷰한 2017년 3월호 신동아 기사를 보면 ‘인권 변호사’ 문 대통령의 인권의식이 원 목사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잘 알 수 있다. 행동적이라던 노 전 대통령에 비해 문 대통령은 ‘장고하는 관념적인 사람, 비록 수임료는 절반 정도만 받는 인권 변호사였지만 간첩단 사건 변호에 뛰어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던 사람, 인권 운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멋모르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내 편’인지부터 재보는 스타일의 사람. 이것이 3년 선배인 문재인 인권 변호사에 대한 원 목사의 냉정한 평가였다.

인권운동을 하는데도 내편인지가 중요했다는 문 대통령에 대한 원 목사의 평가의 의미를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살된 후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잔혹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깃덩이 취급하고 시신을 태울 동안 우리 군은 절체절명의 6시간을 넋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 받은 이후 4시간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 버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대선 후보시절 안전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재난에서 생활 안전까지 국민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각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안전 골든타임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뿐인가. 집권 초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모든 의혹을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때 했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지금은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 누구의 대통령 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북한에 의해 피살된 후 불태워진 그 공무원이 만약 문 대통령의 확실한 편이었다면 죽어서까지 이 정도로 찬밥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을 억누르기 힘들다.

문재인 변호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기자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을 원형은 목사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

계산적인 인권 변호사에서 계산적인 인권 대통령으로

원 목사의 우려대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인권이 신장하기는커녕 더 추락했다. 월북자는 사살이 마땅하다는 홍위병 대깨문의 추종과 찬양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을 보고받고도 공허한 종전선언과 평화 타령으로 범벅이 된 유엔 연설을 취소하지 않았다.

자신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여는 대신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의도적으로 보이는 골든타임 실기 등 책임방기, 평화 타령의 물타기, ‘계몽군주’란 궤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대북굴종 등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치적 계산 끝에 나온 결과물일 것이다. 원 목사가 말하는 ‘계산적인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그렇게 ‘계산적인 인권 대통령 문재인’으로 옷만 바뀌었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유엔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토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의 권고의 문제까지 계산하긴 힘들 것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내 편’에 대한 계산행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9월 초에 북한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친서에는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국제 사회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이 친서의 의미를 다시 물을 것이다.

 

박한명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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