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 국투본, “대법원은 선관위에 증거 보존을 명령하라”
부정선거 소송 국투본, “대법원은 선관위에 증거 보존을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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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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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현장 보존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5일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선관위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 인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은 선관위의 응급한 서버 훼손 시도에 관해 증거보전 신청을 새로 제기했다.

또 대법원이 서버 감정을 위한 전제로 피고 선관위에 서버 등의 변경 조치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하도록 명령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이라도 조속히 현장 검증 실시해 서버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후 재검증 및 감정 기일까지 현장 보존할 것을 조서에 남기라는 요구다.

국투본 측은 "선거소송 중 선거사무 내용을 담은 서버 등 변경 훼손 시 그 자체로 부정선거 자인, 선거무효를 자인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투본은 “중앙선관위 또한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모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이상 보존기간 단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다”라면서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에는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 생성한 전자적인 파일이 해당하며 전자통합선거인명부와 같이 오로지 전자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선거관계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욱더 전자적인 파일의 보전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현장 보존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사법절차 진행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에 쓰인 선거장비들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장비 회사들을 불러들여 일제 수리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의 재검표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앞두고 소송당사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투본은 이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의 사업들은 그 의도가 어떠하든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선거의 불법성, 불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인멸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증거가 망실된 이후에는 이를 회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명백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서버 등의 인멸을 위한 전초작업인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2020년 9월 19일 완료했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4일 간 ‘전산센터 이전 작업’의 수행을 천명하였는 바, 증거인멸의 위험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화 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5일과 2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악 사무소에는 중앙선관위의 증거인멸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건물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소송당사자의 증거인멸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은 5월 초 소송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5개월 가량을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여론에 떠밀려 사법절차를 진행해 주고 있는데, 선관위의 노골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대대적인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만큼, 대법원 대법관의 명령서 한장 한장 일거수 일투족도 온라인에 상세하게 전달되어, 사법부가 쓸데없이 현학적인 허세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사법 적폐로 몰리기 쉽상이다."라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추상같은 판정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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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2020-09-28 17:03:15
선관위는 부정선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멸공 2020-09-28 09:19:33
법관이라는자가 정권의 개가되어 조종당하는거 부끄럽지안은가? 당장 부정선거 증거보존명령하고 수사를 진행시키고 법에따라 정당히 판결하여 관련자 전원 사형집행하라!
정수환 2020-09-27 10:51:08
문재인과중국 더불어북한공산당 이섀키들은 다죽여합니다 특히문재인으특히문재인은 나라팔아쳐먹은 매국드런섀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수호 2020-09-27 06:18:02
민의원님이 국제선거감시단과 함께 오거나 재검표가 이루어질때까지 증거를 어떻게든 지켜내는게 중요합니다. 9월 29일 ~ 10월4일 사당역 5번출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9-26 22:36:57
대법원에서 선거소송 중인데 핵심증거를 장비 점검을 이유로 인멸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직무감찰과

조해주 상임선관위원,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요망.

문재인과 반민주당이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을 범죄단체와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움.

미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경우

나중에 우리에게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미 문재인의 약점을 잡은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일을 얼마나 관철시켰는지 알 수 없음.

대법원 재검표와 검찰 전격수사, 감사원 직무감찰과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문재인을
응징하는 것이 나랄 살리는 길임을 대법관, 감사원장,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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