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경제3법 '답정너' 안돼…속전속결 통과 위험"
윤희숙 "경제3법 '답정너' 안돼…속전속결 통과 위험"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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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신중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서 "경제 3법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정 방향에 공감대를 표명하며 관련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 상황에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이 신중론을 들고나와 당내 논란이 본격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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