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 논의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 논의
  •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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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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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고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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