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 사건에서 운반책으로 연루되어, 자칫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범죄 가담자가 되었다면,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거나 복구가 필요할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복구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여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무결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된 증거감정서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전문가와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KDFT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보안된 환경 속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포렌식 분석 보고서, 증거감정서, 의견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받을 수 있고, 이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한 KDFT는 '광원 및 필터를 이용한 정렬 수단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용 디지털 포렌식 장치'와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 등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유형별 사건에 대응하는 맞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디지털 포렌식 대응에 대해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형태가 다양해지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문의가 늘고 있다”며 “만일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발 빠른 대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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