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선관위 인사 집착
[박한명 칼럼]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선관위 인사 집착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9.17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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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선관위원장 동시 퇴임 관례 파괴하고 인사에 매달리는 이유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9월 8일로 임기를 마친 권순일 대법관에게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는 왜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그만두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유는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오로지 그 관례 때문이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무슨 이유인지 자리를 틀어쥐고 있는 권 전 대법관 이전까지의 관례는 분명하다.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날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모두 대법관·선관위원장 퇴임식을 동시에 치렀다.

전임 선관위원장인 김용덕 전 대법관도 그 관례를 따랐다. 권 전 대법관이 예외적인 상황을 맞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평소 헌법정신과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소신으로 내세웠던 그는 왜 지금까지 선배들이 지켜온 명예로운 관례를 파괴하는 추잡한 모습까지 보이면서까지 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몇 가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모습 때문이다. 의구심 하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심을 품었나 하는 점이다.

그는 2017년 대법관 시절 후보청문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다.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권 전 대법관의 생각이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 정권 검찰과 대법원에서 출몰하는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권을 적극적으로 돕기만 하면 한 자리 챙기고 배지를 보장받는 타락한 법기술자들의 모습들이 정직한 그의 심경을 바꾼 것은 아닌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를 굳이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권순일, 선관위 인사 뒤 무엇을 노리나

여야가 당의 사활을 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021년엔 보궐선거가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자리라지만 장관급이란 위치가 상징하듯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자리 인사를 누구로 앉힐지 꼭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최근에 한 언론은 권 전 대법관이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가 작년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왔을 때 그가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선관위 인사, 선거관리 등에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려 했을 때 이 안건이 회의에 올라가는 걸 허락해 도왔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혹시 그때부터 자신의 퇴임 이후를 고려했던 건 아닌가.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가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번 4월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125건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18대 총선에서 선거소송은 4건에 불과했고 19대에는 5건, 20대 12건에 불과했다. 이 통계는 뜻하는 의미는 뭔가.

권 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역대 최악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선관위의 노골적인 여당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도 여럿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친여 청년단체들이 야당 오세훈 나경원 후보 유세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는데도 선관위는 사실상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와 같은 야당 후보의 문구는 막았다.

그런 반면에 친여단체의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은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편파 논란이 일자 뒤늦게서야 금지했다. 

일부 국민은 이번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의혹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증거라는 물증을 들고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묻는 국민이 블랙시위를 통해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묵묵부답, 법원은 120여 건의 선거소송에 대해 단 한 건의 재판도 재검표도 하지 않고 묵살 중이다.

이런 상황이 과연 상식적인가. 선관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뭉개다가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인사만큼은 자신이 꼭 해야한다고 집착을 보이는 권 전 대법관을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나.

그는 자리보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으로서 역대 최악의 편파 시비만 일으키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코드 인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다.

역대 대법관들이 지켜온 명예로운 관례를 깨고 버티는 것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다. 이런 모든 의심이 오해라면 권 전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민 지켜보는 대법관 청문회에서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던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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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2020-09-18 01:00:08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직을 지키면 지킬수록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며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4.15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으리라는 의심도 듭니다. 지금 법원에 있는 증거물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