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휴부지 등 이용도가 낮은 땅에 공공주택과 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사업을 통해 단기간 22곳에서 1만6천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다. 이용도가 낮은 부지에 공공주택과 함께 다양한 시설을 공급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천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천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천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천635가구)으로 분류된다.
이 계획에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증산빗물펌프장 등 서울시가 이미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곳도 포함돼 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입체화 사업인 신내 콤팩트시티(7만4천551㎡)에는 990가구를 공급하면서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 북합시설을 함께 짓는다.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조성되는 증산 콤팩트시티(5천502.3㎡)에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가 조성된다.
잠실과 신천 유수지 등지는 정부의 8·4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곳인데 SH의 콤팩트시티 계획에는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재개발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변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인동거리 등 규제완화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재정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 진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선 활성화지구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활성화지구 내 공동사업시행 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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