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실용 경제정책 대안으로 중도층 공략 '페달
민주 "유사 정책은 협력"..기본소득·LTV엔 이견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는 형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놨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기본소득을 지원해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 교육, 노동,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경제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층 공략의 고삐를 한층 죄는 모습이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은 평가하기 이르다”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보면 이견이 만만찮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제혁신보고서를 발표하며 “주택은 원래 빚 없이 사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서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50%다.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원인데 5억원이나 들고 있는 젊은 사람이 누가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V 기준은 계층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는 (집값의) 10%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층수 용적률 제한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제를 부동산 수요 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정책도 선보였다. 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새 정강정책의 1호 정책이기도 하다. 총 소요비용은 21조원, 수혜 대상은 328.5만 가구 610만명에 달한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의 중복되는 현금지원체계 재편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인공지능(AI) 맞춤학습 도입,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직무·성과급 기반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 시스템 개선 등 16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한 기조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4·15 총선 공약, 정강정책에 겹치는 부분들, 경제혁신위 보고서에 (민주당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들, 민생관련 법안들은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LTV 완화 주장에 대해 “OECD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고 경고하는데,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며 “LTV를 높이는 미국식 모기지론 방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역시 국민의힘 ‘기본소득’에 대해 “결국 복지체계 전체를 수술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서, 지금은 복지를 전체로 틀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건데, ‘기본소득’이란 매력적 용어에 과거의 기조를 끼워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리스크는 국가가 분산"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어제 유튜브 방송과 혁신위 보고서를 통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주택이라는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옹호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보증보험 확장 등으로 국가가 어떻게 분산할지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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