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논설주간]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을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에 맡겼다고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의 핵심은 가짜뉴스를 색출하는 기관을 어떻게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맡겼냐는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이 재단의 신태섭 이사장과 한상혁 위원장이 각각 대표와 이사, 대표를 맡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이더라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실에선 “부실기관으로 꼽혀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곳에 예산을 몰아준 건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예컨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현상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가부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를 팍팍 밀어주고 에너지공단과 같은 정부기관이 운동권 대부 허인회의 태양광 사업을 뒷받침해준 것과 같이 동일한 논리가 작동했다고 보면 된다.

방통위원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가 언론 관련한 사업을 놓고 끼리끼리 밀어주는데 있어 기재부의 평가 성적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주 업무가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 등 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팩트체크 사업이란 것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명목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론 방송에 대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니 엉뚱한 곳에 사업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작년 방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편성된 6억1000만 원의 돈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친문 언론관 세뇌 위기

가짜뉴스 색출 사업을 정부평가 꼴찌 기관에 맡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뉴스 색출사업을 사실상 민언련이라는 친문 언론기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다.

민언련 출신들이 최고 수장을 맡은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민언련의 시각과 다른 객관적인 관점으로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민언련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단체인가. 당장 민언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단체가 어떤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 그야말로 친문을 옹호하거나 유리한 뉴스가 아니면 가짜뉴스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민언련의 연대세력인 언론노조와 각종 이념지향단체, 특정 정치세력 편향성은 말도 못하게 극심해질 것이다. 당초 방통위가 목표했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과 정반대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이 팩트체크 사업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나. 팩트체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친문의 프레임으로 언론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시민교육이란 것도 시민의 머리에 친문의 언론관을 심어 넣어주어 세상을 친문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벼르던 게 벌써 수년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완벽한 사회, 요컨대 이념전쟁 없이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세상을 보는 바라보는 시각, 프리즘을 교체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으로 만든 기구를 통해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미디어교육을 통해야만 국민의 머릿속을 교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으로 패거리의 자리와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는 부수적인 차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경없는기자회나 세계 인권단체로부터 언론자유와 인권탄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추궁당하고 있다.

아무 힘이 없는 야당과 무너진 시민사회 등 친문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다양한 언론관까지 강제로 교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건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 언론관’이 한국형으로 본격 이식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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