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제시했다.

복지 확대에 걸맞게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해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 4대 분야 중점 재정준칙 도입…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추진
정부는 우선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자는 게 골자다.

4대 연금 및 4대 보험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개혁안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12%로 상향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강화하고 대신 보험료율은 13%까지 높이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개혁 방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년 이른 2040년에 적자 전환한 다음, 적자가 누적돼 2054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군인연금도 과거 사례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이가 의료인을 고용해 만드는 불법 사무장 병원도 근절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시설 이용률도 높여 지출을 보다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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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