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본지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 10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고양시 10월 위기설’은 복합적이다.

고양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준 시장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행각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인사문제에 의한 공무원 사기 저하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같은 위기가 10월에는 현실화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지난 편에 이어 이번에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고양시의 10월 위기설’과 관련한 해결책과 그 대책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과 전화 취재 등으로 31일 진행됐다.

◆“전 공무원들이 시장 중심으로 단결하여 10월 위기 대처해야” 

-코로나19 제2차 유행과 함께 나라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드는 것과 고양시 10월 위기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독재정치 시절 이었지만 북의 금강산댐을 막아야 한다고 했기에 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서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또 느닷없이 닥친 IMF를 극복해야 한다고 해서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 해 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코로나 방역에 국민들은 모든 희생을 감수해 나가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난이 닥칠 때 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약속하고 행동하여 주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에 닥쳐올 10월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고양시 집행부 더 정확하게는 이재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의 구체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그렇다. 이재준 시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서 남은 1년 10개월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이고 10월 위기 극복 여부도 결론 날 것이다”

-이재준 시장의 레임덕 가속화는 매관매직 이행각서에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부정선거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이행각서만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양지청에서는 이재준 시장의 부정선거 3가지를 수사하고 있다.

첫째, 매관매직이라 불리는 이행각서인데 금년 1월부터 이니 벌써 8개월째 되고 있다. 검찰은 별건 수사는 할 수 없고, 관련자 다수가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 조사도 수회 받았으니 일단은 이행각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이재준 측으로 선거 자금용 등으로 흘러들어간 돈 즉 금권선거 수사이다. 셋째는 당시 공직자들이 이재준 선거운동을 한 관권선거 수사다. 그동안 검찰 인사이동과 내부 상황 때문에 고양지청에서 부정선거 수사가 다소 주춤거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부터 수사 속도를 내면 9월이면 수사결과가 가시화 될 것 같다. 

이재준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피해 갈수 없다. 이미 지도자로서 도덕과 윤리에 치명상을 입었기에 정상적인 시장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사퇴하는 용기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10월 위기를 시민들과 단합하여 극복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가 저하된 고양시 2,800여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시장을 받들기 바란다면 그동안 잘못된 인사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열 명의 충신이 있어도 단 한명의 간신배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삼송․지축지구 환승주차장 문제는 삼송동 동장이 나서서 LH를 상대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삼송역에서 체면에 걸맞지 않게 텐트치고 LH 땅장사 문제로 시위에 나서게 한 것이다. 고양시 인사에 문제가 있어 100만 시민의 수장이 코미디를 한 것이다.  

이처럼 고양시 인사 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장의 사과와 함께 부시장, 감사관, 대변인, 비서실 전원, 보좌관, 문제의 산하단체 등 정무직 공개채용자 들은 일괄적으로 사퇴의사 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고양시민들 중에서 인재를 찾아 등용시키면 시장 곁을 떠난 마음이 되돌아오고 또 전 공무원들이 시장 중심으로 단결하여 10월 위기에 대처 하게 될것이다”

-끝으로 경제문제 등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일자리 창출의 기초는 민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 일자리가 생겨서 고양시민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고양시 관내에서는 LH등 대기업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하청 발주를 할 때 40%는 고양시 지역 업체에게 주라는 권고 사항이 있다. 저는 근 2년 동안 인허가 부서에 40%권고 사항을 대기업들에게 요구하라고 외쳤다. 지금은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으나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양시 중견업체들의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같은 선순환을 통해 식당 등 소상공인들도 일어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되고 지방세 세수도 늘어나니 이런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시장과 공무원들이 손발을 맞추어 가야 한다.

특히 시장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도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준 시장은 재직 중에 호주에 매입했다는 고가의 주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즉시 매도하여 코로나 방역 등에 아무도 모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식사동 아파트에서 거주 한다면 시민들이 그나마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난국을 극복하려면 시장과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손님처럼 존중하는 ‘예’와, 부모님처럼 공경으로 대하는 ‘효’와. 왕으로 생각하는 ‘충’, 즉 ‘예. 효. 충’의 정신을 늘 간직했으면 한다.

국민이 부도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다. 고양시민 개개인 경제가 파탄나지 않아야 고양시 미래도 존재하고 고양시가 살아나야 나라도 부강의 길로 다시금 들어설 수 있다. 107만 고양시민과 고양시 전 공직자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분열 갈등을 딛고 단결하여 10월에 찾아오는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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