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울산·옵티머스·채널A 사건 검찰 인사이동 전 마무리되나
삼성·울산·옵티머스·채널A 사건 검찰 인사이동 전 마무리되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8.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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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이어온 삼성·울산 사건, 수사팀장 교체로 인사 전 결론 관측

검찰 중간간부 인사이동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에서도 대규모 전보 인사가 단행된 만큼 그동안 이어온 굵직한 수사들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3일로 예정된 인사이동 전 삼성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맡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김창수 부부장과 오종렬 부부장 역시 각각 대구지검 형사5부장과 광주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지만, 이후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1차 기소 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 남은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앞서 한 차례씩 검찰에 소환됐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소환도 예상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갈래로 진행 중인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 역시 순탄치 않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이 울산 지역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뇌물 수수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씨의 뇌물수수에 송 시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일단락됐던 '상상인 사건'도 조만간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재판에서 일부 부실 대출과 관련해 유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만큼 인사 이전에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가 맡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는 인사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앞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운용사 관계자들과 펀드사기에 가담한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지휘하던 오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철회하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는 이동수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맡고 있던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 또한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새로 부임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남은 수사를 맡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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