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는 물론 약대에도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생소한 입학 전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약대에 입학할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곘다고 아예 정원을 따로 배정해 놓은 것이다. 

최근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함께 시민단체가 의대 입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 시민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대에도 이런 불공정 전형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 여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도배가 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생긴 사회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취약지 등 근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 장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점이 공정성 문제로 번진 것이다.

특히 의대생을 뽑는데 시민단체의 추천이나 시도지사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운동권 전형'이라면서 정부가 운동권 자녀들이 의대에 입학하는 길을 열어주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맘카페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80년대 운동권 세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마당에, 운동권 자녀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선에서 말도 안된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며, 정의로운 사회와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의 2022년 입학전형 설명서를 보면 의대와 약대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자녀에 대한 특별 우대 전형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졌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와 약대에 성적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뽑지 않고, 민주화 운동권의 자녀라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의대에 이은 약대에 이미 불공정한 입학 요강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일부 사립대의 경우에도 모든 학과는 아니지만, 학과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입학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과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믿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을 비롯하여 온라인 상에서 공정하지 못한 의대, 약대에 대한 입학전형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공공의대 장학생 선발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위원회’을 통해 이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발표가 최근 논란을 빚자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라면서 “학생 선발과 관련, 외부의 추천 (시민단체)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카드 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질책했다.

한편 정부가 민주화 운동이라 일컫는 소위 '운동권'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특혜는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특정 교회 교인을 포함한 참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바로 인근 종각에서 펼쳐진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적었다면서 우선검사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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