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TV수신료 폐지는 국민의 요구다
[박한명 칼럼]TV수신료 폐지는 국민의 요구다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8.2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이 정치예속화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민영화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논설주간]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TV수신료 폐지를 담자 여권에서 비난이 빗발쳤다. 야당이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통합당은 이달 중순 10대 기본정책이란 초안을 내놨는데 그중 ‘언론개혁’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질적 정치 중립 담보를 위한 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권력의 언론 개입에 대한 중대범죄 규정’ 등과 함께 TV수신료 폐지를 꼽았다.

이 내용 대부분은 지금까지 숱하게 논쟁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서로 말이 바뀌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딱 하나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수신료 폐지다.

이 수신료 폐지에 여당 이중대나 다름없는 언론노조, 언론단체, 언론학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란 핑계를 대고 부작용이 심한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지금 이 정부가 올인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조정을 강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논리 아니었나.

TV수신료를 폐지하는 국민 여론은 항상 높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가 권력의 홍위병이 됐다는 논란을 반복하다보니 좌우 이념성향을 떠나 국민은 늘 불만이 컸다.

이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981년 책정된 매월 2,500원씩 납부하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46%) △현행 2,500원이 적정하다(26%) △인하해야 한다(14%) △인상해야 한다(6%) 순으로 조사됐다(무응답 : 8%).

미디어오늘은 누가 뭐래도 알아주는 친정권 매체다. 이런 매체의 조사에서도 수신료 폐지를 원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는 뜻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 또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가량 높았고,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52%) △40대(52%) △50대(56%) △보수층(51%) 등에서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수신료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고작 6%에 불과하다는 것, 반대로 수신료를 내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에 달한다. 만약 이 조사보다 질문구성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컨대 ‘KBS가 강원도 산불화제에도 재난방송이 아닌 김재동 프로그램을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정도로 질문을 만들어 조사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압도적인 폐지 찬성이 많았을 것이다.

요지는 어찌됐든 국민 다수(필자는 압도적 다수라고 생각한다)가 수신료 폐지를 원하는데 그런 열망을 대중정당이 정강정책에 담는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치예속화 걱정하면서 수신료 인상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위선

언론노조 측은 “수신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두고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우려는 뻔뻔함의 소치”라고 비판했는데, 수신료 폐지를 원하는 이런 여론 결과에 대해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수신료 폐지를 원하는 국민을 다시 개돼지, 적폐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가? 공영방송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를 모르는 저급한 언론관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는데,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유시민에 휘둘리고 조국을 띄우는 (검언유착 사기극) KBS와 MBC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숱한 공작형 보도는 언급도 않겠다. 일부 학자들은 수신료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 공영방송이 그럴수록 생존을 위해 정치와 유착하는 더 강한 정치예속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리든 줄이든 방통위의 권한을 줄이든 늘리든 공영방송은 공영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정부와 정치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민영화가 만능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송사에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 요컨대 민영화라고 할 것이다. 지상파가 막장이라고 하지만 SBS가 최소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 축으로 휘말린 KBS나 MBC보다야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수신료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이 상식적인 바램을 정당이 담았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다.

KBS가 수신료를 받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는 것 아닌가. 언론노조와 같은 친여권 단체나 친여 매체들이 공영방송 정치예속화를 걱정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통합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정강정책을 고쳐 수신료 폐지를 담는 게 맞는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이제 Fn투데이는 스스로 주류언론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후원금은 Fn투데이가 주류언론으로 진입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