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수를 건강보험 정보망을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보험연구원이 제안했다.

17일 보험연구원 시이오리포트에 실린 조용운 연구위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가운데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는 99%를 차지했다.

병원 전산망에 연계된 앱 등 실질적 전산 청구(0.002%)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부터 대형 보험사가 일부 병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전송하고 있지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인력 부담으로 확대가 부진한 편이다.

조 연구위원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전송을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보험중계센터(신설)'를 거쳐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미 각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으므로 보험중계센터만 설립하면 각 병원과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가능성을 우려해 심평원을 거치는 전송 방식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전산망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문서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하고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양하게 추진됐으나 심평원 전산망 활용 여부와 중계 기관 설립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청구체계 구축은 3천800만명(작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가입자 편의를 늘리고 병원·보험사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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