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특례 협의 추진"
김영배 의원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특례 협의 추진"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0.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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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은 김 의원이 12일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방안이 마련되면 서로 협의해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되,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제주도만을 일원화 모델에서 예외로 두는 특례를 신설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모델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용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기관으로 두는 이원화 모델 대신에 같은 1개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지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분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2006년부터 올해로 15년째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독립 조직이 내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원 지사는 이날 김 의원에게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니 법 개정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제주자치경찰단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에 제주도를 예외로 두는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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