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8.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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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별 다른 이유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선관위가 가담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증거보전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 우리기독자유당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된 변호인단의 숫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번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인들 (일반 국민)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의 재검표를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대법원 앞에서 4달 째 수천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후보무효소송은 물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군데의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의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볼때, 이러한 선거소송은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만약 부정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리면, 추후에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되어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재검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줘야 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겠냐?"라면서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검표를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 역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하루 동안 만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가 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재판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진행 중이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과 재검표 소요 비용을 대략 5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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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보다못한넘들박살내자 2020-09-01 19:13:29
쓰레기보다 못한 XX들에 빌붙어 부역하는 케세리들!!! 415부정선거 밝혀져서 정권 바뀌면 부역하던 XX들뿐만 아니고 빠들도 모두 강제북송법을 만들어 강제 북송시켜야한다....
정돌 2020-08-16 00:25:49
대법원장 탄핵 가자 !!!
부정선 2020-08-15 22:00:02
제보합니다. 415 부 정 선거 ! 문 죄 인 탄핵 국민 참여 815에 경찰과 대치중인 상황 https://youtu.be/w8Y8Yf2hY-A 공산 독재의 신호탄인가
croce 2020-08-15 19:19:12
법원 의견제안 게시판 가보니까 부정선거 재검표 촉구하는 글들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 103조 복사/붙여넣기 하면서 재판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던데, 대법원장님아 일말의 양심이 있으시면 국민 의견 반영해서 재검표 하시는 게 맞지 왜 4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세요? 재검표 뭐가 겁나는데요?
끝까지 2020-08-14 15:31:48
재검표 원합니다.
천멸중공 2020-08-13 11:48:19
즉각 재검표 수개표로 진행하라!!!!!!!!!!
김소영 2020-08-13 10:41:29
4.15총선이후 4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만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4년을 뭉개 다음 선거까지 그냥 끌고 갈 생각인겁니다. 김상환,안상철,노영희,박상옥 이 대법관이라는 인간들이 부정선거 공범일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죠.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8-13 07:51:01
법원과 선관위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겹쳐서
동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차제에 자기사건 재판 방지를 위해 선거소송 관할권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라는 여론을 잠재우고

선거소송에서 선거•당선무효 판결이 날 경우
그 사이 무자격 국회의원이 행한 입법 등 국회의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면 수검표 명령을 내려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흔적(follow [ ]he party)을 남긴 세기적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야!

대법원이 개표조작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인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를
계속 주저한다면

야당은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