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 요청'
국토부, '부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 요청'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8.1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최용제 기자]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인정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총영사는 지난 4일 부산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동구청장을 찾아와 "시민단체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위안부상의 합법화와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