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치인 사면배제·공수처법에 "상당한 진전"
OECD, 정치인 사면배제·공수처법에 "상당한 진전"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11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여전히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이목이 집중됐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몇몇 사안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

OECD는 이와 관련해 "최근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예방 조항을 추가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다"고 평가하면서 여기에는 정부의 반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