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8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당시 회사를 옮겼던 버스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

용남공항리무진 노동조합은 지난 3일 경기도로부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승인받은 경기공항리무진을 상대로 버스 노동자 156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요구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재직하던 2018년 당시 경기도는 공항버스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공항버스 운영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에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고,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면허로 전환했다.

이에 경기공항리무진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경기도로부터 한정면허를 환원받은 경기공항리무진은 내달 15일 첫 운행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18년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으로 인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회사를 옮겼던 버스 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경기공항리무진으로 일터를 옮겨야 할 처지에 몰렸다.

용남공항리무진 노조 관계자는 "2년 전 경기도의 위법한 행정으로 74일간 고단한 투쟁을 거치며 고용 승계를 쟁취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또다시 일터가 사라졌다"면서 "경기공항리무진을 상대로 두 달 간 교섭하면서 코로나19를 고려,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도 사측은 지금의 근로조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신청한 한정면허를 승인해줬다"며 "면허를 받은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운행을 준비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남공항리무진 노조는 7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공항리무진의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사 간 교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정면허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전부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에 대해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버스업체에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취임 후에는 한정면허 환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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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s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