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반대...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실련,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반대...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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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최재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고,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되며,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고,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번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고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지며,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고,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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