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서구 최첨단 기술 획득 노력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포드 차관보는 지난달 13일 하원 중국 태스크포스팀에 출석해서 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드 차관보는 중국이 대규모 민군 융합시스템을 구축해 2049년까지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야심을 뒷받침하려고 최첨단 또는 새로운 기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의 민군 융합시스템 남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이런 위협에 정신을 차리고 구멍을 막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꿈을 발전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영국을 포함해 중국이 목표로 삼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가 채택한 접근법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내세워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기술의 이전 내지 수출 분야에서도 이들 국가의 경각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포드 차관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민군융합이 미국과 동맹의 기술 부문을 목표로 하는 방법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며 "이는 중국 국내든, 외국이든 중국인과 기업을 상대로 원할 경우 강압적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금융적, 개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국 공산당에 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 정보를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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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