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50층 재건축 허용...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정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50층 재건축 허용...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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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발 집값상승 방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김명균 기자]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계획을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으로, 국민께서 발표된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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