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朴정부 부동산 3법, 지금 부동산가격에 누적 영향"
홍남기 "朴정부 부동산 3법, 지금 부동산가격에 누적 영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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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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