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차법 후폭풍 불 것"
野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차법 후폭풍 불 것"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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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30일 여당이 개정하려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평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 정책기구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 "역사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책임지는 사이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합당은 비대위 회의실 벽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뒷걸개(백드롭)를 내걸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되면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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