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野 임대차법 자충수 될 것...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윤희숙 "野 임대차법 자충수 될 것...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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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윤희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30일, 여당이 개정하려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글을 적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 정책기구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출처=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날 통합당은 비대위 회의실 벽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뒷걸개(백드롭)를 내걸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되면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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