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방안 묘수 찾기 고심…"모든 수단 강구"
주택공급 방안 묘수 찾기 고심…"모든 수단 강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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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규택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과 도심 역세권 등지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등 주제별로 가용한 수단을 모두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으나 다음달 초로 밀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번주는 국회 일정이 워낙 많고 부동산 관련 중요 법안 처리가 시급해 국회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부지 확보다.

땅을 확보하는 것만큼 주택 공급 확대의 확실한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지 중 유휴부지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추가 부지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현재 공개된 가장 큰 택지 후보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83만㎡) 부지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통개발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육사 부지는 일찌감치 고려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최근 육사를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미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한 사안이기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 외에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지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외에 기존에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조성 계획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끌어모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도 주요 택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와 같은 큰 땅은 없어 늘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에 대해선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 여유분을 찾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인구밀도는 다소 높이되 녹지비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가능한 모든 국공유지 유휴뷰지를 샅샅이 살피면서 추가 택지 후보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 기부채납하면 넉넉하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5·6 공급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종상향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에 참여하면서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추가로 얻은 공간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제도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용적률 인상 효과를 위해 서울시의 35층 층고제한 규제도 풀어주는 방안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관건은 정비조합의 참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면 서울에서만 올릴 수 없고 전국에서 다 올려야 한다"며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으로 새롭게 검토되는 정책은 아니다.

이미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때부터 언급되고 준비된 내용으로, 정부는 ▲ 혼합형(공공임대+공공분양) ▲ 공공임대형 ▲ 복합개발형(주거+업무) 등 3개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이달 말까지는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국회 일정이 많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매우 중요하기에 역량을 국회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급대책은 내주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 등 유인을 줘야 하지만 정부로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만큼 공익성도 확보해야 한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동에서 섞이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등 다양한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자체를 500%에서 800~1천%까지 2배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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