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시민단체 정체성을 타락시키는 국고보조금
[박한명 칼럼]시민단체 정체성을 타락시키는 국고보조금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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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단체 정치투쟁 지원금으로 전락한 국고보조금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인 논설주간]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장을 지냈던 김경율 회계사가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0년과 2011년 노무현 재단이 국고보조금을 각각 55억원, 30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다른 곳도 아닌 노무현 재단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권이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이라는 소위 보수정권으로부터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들의 위선을 들춘 핵폭탄급 폭로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재단이 그때 받은 돈이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회계자료는 분명 노무현 재단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핍박이 아닌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김경율의 보조금 수혜 폭로를 접하고 뒷맛이 씁쓸한 건 예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170석이 넘는 거대여당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은 2008년 광우뻥 촛불난동에 혼비백산해 그해 신지호 당시 의원이 발의했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자진 폐기의결하고 마는 실수를 저질렀다.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별 말이 없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때 행전안전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별 것 아닌데 객관적 사실을 호도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신지호 의원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그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권익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헌신해왔다. 이러한 시민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등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불법활동으로 폄하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환수를 거론하는 것은 촛불을 탄압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등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더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 뉴스타파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칼을 휘둘렀다.

과반수가 넘는 단체들이 소위 보수정당과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6년 정부 보조금 규모가 88억3900만 원이었는데 이중 51.8%인 45억8200만 원이 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성향 단체에 지원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는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단체에 지원된 2억8200만 원보다 16배 많았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단체 분류 기준이 정확한지는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정부 비판 활동도 민주 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공익적 활동이니만큼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금의 친여단체들의 입장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들은 그때 자기들 주장을 뒤엎는 뉴스타파의 이런 보도를 비판했던가.

뉴스타파, 국고보조금 시민단체 지원 폭로하더니 자기편 지원엔 침묵하나

2018년 친여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과거 친 새누리당에서 친 민주당으로 완전히 역전된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작년 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현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무려 14,404개로 연간 지원 예산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기재부에서 발간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 정부의 민간보조금 비중이 평균 9.5%로 폭증했다.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우회적인 지원, 간접지원, 편법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금액 규모는 공식적인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친 우파단체는 지원을 끊고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친 좌파단체에는 보조금을 퍼주는 현 정권의 성격을 볼 때 그 수혜 대상이 어느 쪽인지는 알만하지 않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보조금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쏠리고 수혜를 못 받는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고 징징대고 정치 투쟁하는 꼴은 이제 그만 볼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소위 시민단체, 민간단체들이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빌붙어 정치권 하수인이나 하청업자처럼 나대며 국정을 농단하는 짓은 중단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2008년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당시 친야 시민단체 압력과 여론 눈치 보느라 폐기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 돈을 받지 못하면 운영이 불가능한 시민단체라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불필요한 잉여단체라는 뜻이다.

미래통합당은 정권을 잡은 후 정부 보조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통합당은 지금부터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을 끊는 법안을 마련해두기 바란다. 정부 보조금 수도꼭지를 돌려 우리 편에게 대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어떤 시민단체가 시국선언, 사회투쟁에서 매번 특정 진영에 섰다면 그 단체는 정파적 단체로 보고 지원을 끊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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