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공정무역 원칙과 국익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열고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 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고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해서 발전하면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로 경제 블록이 형성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한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가는 디커플링(complete decoupling)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이 한국의 제1 수출시장이라는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중국과 관계는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현재 세계 교역질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며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선임연구원은 이어 "우리가 그간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해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원칙과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 자유무역, 다자무역, 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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