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완료까지 6-7년..."인천시장 꼼수행정, 임기 2년도 안남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완료까지 6-7년..."인천시장 꼼수행정, 임기 2년도 안남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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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매립지 종료 “골든 타임”놓쳤다!!

-완료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공개 촉구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등 잔여부지 5,930,000m² 면적!! 서울. 경기 포기 ???


[정성남 기자]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글로벌에코넷.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 종료예정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7월11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자체매립지조성 등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10일 조성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조성된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시와 제일 큰피해  를 입고 있는 서구, 그중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인접 주변 지역 중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갇영향조사에 서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등은 피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종료를 앞둔 환경부와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등 4자는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3-1공구 1,030,000m² 추가 사용하기로 4자 협의를 체결했지만 4자협의 시 독소조항이 삽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 "수도권매립지는 잔여부지가 3-2공구를 포함 4매립장 부지 등 무려 5,930,000m²남아있기에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서구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것에는 환영하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또 서구 주민을 호도하는 의혹이 든다"며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종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을 설득, 그리고 조성까지는 빨라야 6년~7년 소요되는데 이제 인천시장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다며 '꼼수행정'이면 집어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회장은 "인천시가 2017년 9월18일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6억6천만원 정

도 예산을 들여 발주하고 2019년 하반기에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회장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예상년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및 2026년 이후 15년 이상 과업 목표가 정해졌고 ‣ 수도권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장기 목표설정 ‣ 수도권 3개 시‧도 안정적‧친환경적 폐기물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등 주요 과업인데 그중에도 대체매립지 기능 설정중 중요관심사항은 "대체매립지 계획 매립량을 고려한 매립지 적정규모 산정", "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주민참여 및 공모형 방식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의 적용가능성" "복수 후보지의 규모, 지형, 지질, 안전, 비용, 주민동의 및 경제‧환경‧사회 효과 종합비교", "적정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3개 후보지 이상)" "대체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방안", "대체매립지 행정절차 및 사후‧사용 중 공간 활용성 비교", "대체매립지 주민 정보공개‧추천‧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대체매립지 재원확보, 착수시점, 조성 및 운영방안" 등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 아주 자세하게 적시되었기에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가 분명하다면 실. 국장 회의보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대행,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결정권한 있는 단체장 회의로 격상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 제일 큰 피해지역인 서구가 배제된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격앙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도 이날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페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번기회에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경기도,인천시가 앞장서야 하고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강회장은 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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