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7.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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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블랙시위가 3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통해 증명하면 될 일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지 3달이 가까워온다. 

소송을 이유로 투표지 및 관련 선거장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선거구만 107군데이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투입된 변호사만 50명이 넘는다. 또 정당이 나서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4.15 총선에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었다. 심지어는 4.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규모 인원이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법원도 당연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 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재검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라면서 벌써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표소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용지. 

과거와 다른 2020년의 부정선거 소송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은 정당이나 후보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권자가 진행했던 소송이었다.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이 다소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히려 소송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적었다. 

그렇다면 2020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

올해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에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각하 판결을 받거나, 이유없음 판결을 받았던 어설픈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 증거물들이 너무 많다. 법원으로서도 이 증거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에서 나온 투표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시민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문구들 

더 이상 판결문에 "소의 제기가 이유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때까지 묶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을 사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이런 판결은 용납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계에서 수십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과연 재검표를 언제 할 것인가?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측에서는 재검표 일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 소송의 당사자들은 당장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평가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만약 법원이 특정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진행을 통해 엉뚱한 판결문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사법부도 알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믿고, 머지 않아 진행될 재검표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 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했고, 오늘이 벌써 선거를 치룬지 3달이 되는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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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도 2020-07-25 13:22:47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뭐가 두려운가?
있는 그대로 재검표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공표함이 이렇게 무겁고 뜸을 들여야 할 사항인지,
혹여 재검표 결과 정권이 뒤집혀지고 사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까봐 전전긍긍함이 아닌가.
아무리 지연하고 늦춰서 선거부정의 흔적을 감추려해도 그럴 수가 없고 결국은 밝혀질 일에
사법부는 선관위와 계속 공모하는 행태를 청산하고 밝은 햇살로 나와주길 간곡히 빈다.
유수인 2020-07-25 08:01:57
증거가 넘쳐도 재검표를 안하는 사법부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곳이 아니네요.
공수처 만들필요도 없는데 정부는 왜 저러죠.대한민국 쥐고 흔들모양입니다.
제2의 6.25가 일어난거네요.
간첩들이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게 더 심하죠
김소영 2020-07-16 18:04:23
온갖 부정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전 같으면 재개표가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에 대법원은 계속 뭉개고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입닫고 있는 조중동경향 당신들이 그러고도 언론입니까? 정권이 주는 고깃덩어리에 눈돌리지 않고 보도하는 파이넨스 투에이 같은 언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정선 2020-07-16 13:38:38
인공지능 도입해서 제일먼저 판사를 AI로 갈아버립시다.
지들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판사 필요없어요. 컴퓨터에 판례저장해서 판결하면 더 공정합니다.
서준석 2020-07-16 12:04:28
인세영기자님 진정한 언론인! 존경합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주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좌파들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전 국민이 동참합시다.

나라의 주권이 달린 일에 언제까지 눈 감고 귀닫고 포기할 것인가!!
72년 건국이래 이렇게 까지 민주주의가 후퇴한 적이 있었는가??
파시즘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미개한 국민은 아니지 않았는가?

확인 합시다.
우파 정치인을 밀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인민이 되는것입니다.

인민 :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윤재원 2020-07-15 22:51:26
사법부가 정부에 장악된게 맞는데? 말도안도안되는소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장이라고?
말같지도않는 소리하고있네 지금 벌써 재검표하라고한지가 3개월이나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하고있는게 대한민국국격을 떨어뜨리는거야 기자들아 제데로 써라 진짜 ... 어떻게해서든 정부 편드는 기사쓰네
왜 3개월까지 재검표안하곘냐? 지내가 버티고 버틸수록 부정선거헀다고 지내가 그냥 떠벌리는 거야
이번 4.15선거 100%부정선거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씨와 민주당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 자격없는 집단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이번 선거 제데로 집고 안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않는다는 일없습니다. 다음에도 무조건 부정선거 조작합니다.
적폐공화국 2020-07-15 19:55:17
어릴때 막연히 생각했던 판사라는 직업과 어른이 되어서 본 그 직업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그들이 늘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거라는 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현재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진보성향 민주당 추종자다 대법원장 김명수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끔찍한 수치다.그들도 처음 법관이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어떤 판결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다.정치적 판단과 판결은 그 권력이 사라지면 가장 추악한 판결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의 편에 선 판결은 인생에 있어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오점으로 남지 않는다.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적 조롱과 저항으로 똥물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부정선거 관련 대법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실의 편에 서야할 것이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7-15 18:18:28
혹시 대법원이 선관위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면서
수검표 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변론기일 불출석을 의제자백으로 보는 법리를 유추해서
지나친 답변서 제출 지연은 답변서 제출 포기로 보고 속히
수검표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7-15 17:55:57
선거소송은 특성상 무효판결이 나면 그사이 무자격 국회의원이 한 국회의결을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정혼란을 막기위해 신속한 재판이 절실한데도

대법원은 개표조작 의혹이 있은지 석달이 지나도록 수검표 날짜조차 못잡아 온 국민이 애를 태우고 있다. 독일민법상 소송지연은 국가배상책임 사유다.

검찰 또한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정황•증거에도 형사사건의 독립성을 외면한 채 수검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착수를 미루는 듯해 세기적 선거범죄의 증거인멸을 보고만 있다.

(대)법원과 선관위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겹쳐 자기사건 재판이 불가피한 사정상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선거소송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옮기는 게 마땅하다.

검찰•대법원은 전격수사•전면수검표 결단으로 후진국형 개표조작이 후진국형 유혈사태로 가지않게 해야한다.
강수정 2020-07-15 17:00:33
기자님, 감사합니다. 천인공로할 놈들입니다. 죄를 하도 지어서 드러나면 사형감이 하도 많으니 떼로 목숨걸고 더 심한 죄를 짓는 놈들이 청와대, 도청, 시청 등에 득시글한 세상을 뒤집어 제 갈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할 일을 찾아 해야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시장이었던 자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동안에도 귀한 글 써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