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정부의 '농식품 바우처' 공모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으나 100% 국비 사업에 사업 수혜 대상자의 33%에 해당하는 예산만 신청해 지원 대상과 기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자 선정만을 노려 저가 입찰로 공모했다가 정작 국비를 확보하고도 분배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키운 셈이다.

화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9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취약계층에는 농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달 1인 가구는 4만원, 2인 가구 5만7천원, 3인 가구 6만9천원, 4인 이상 가구 8만원을 받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화성시는 관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1만700가구에 달하는데도 농식품부 공모에서 3천500가구(33%)분의 예산 4억9천여만원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나머지 7천200가구(67%)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본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서 대상 가구의 33%에 대한 예산만 신청하게 됐다"며 "신청 선착순으로 할지 등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분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화성시와 함께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세종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은 중위소득 50% 가구 수에 맞는 수준의 예산을 신청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성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3천500가구분의 예산 4억9천여만원만 쓰여 있어서 그 가구수가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가구수인 것으로 이해했다"며 "공모에 신청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렇게 실제 대상 가구 수와 차이가 있는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9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혜택을 못 받는 7천200가구의 집단민원 발발 등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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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