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신청한 지 석 달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지켜본 뒤 현장 실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4월 23일 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부에 신청했다. 고용부는 현장 실사와 정책심의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4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4개 업종도 포함시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 입장은 인천 중구 경제에 영향이 큰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계도 모두 지원업종에 포함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없이도 중구의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장 실사 일정이 잡히지 않음은 물론 실사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때 주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데 중구의 지표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거나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구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6.75% 증가했으며 5월에는 전년 대비 6.2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각각 3.3%, 3.05%였다.
중구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해 5월 4천46명으로 전년(2천317명)보다 74.6%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도 32.1% 늘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구 관계자는 "피보험자 수는 실직이 돼야 줄어드는데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지엠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등 다른 지역도 지표에 경제적 타격이 반영되는 데 1년가량 걸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식당 밀집 지역의 전력·수도 사용량 등 어려운 지역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취합, 고용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또 이달 말께 고용부를 다시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고용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구 관계자는 "매달 15일마다 업데이트 된 경제 관련 지표가 나오는 만큼 자료를 계속 갱신해 고용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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