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생산역량·공급망 강화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對)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천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의 경우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와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또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연내 285억원을 들여 구축해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를 지원하는 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하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GVC에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소부장 으뜸 기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소부장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R&D 비중을 올해 3%에서 2023년까지 10%로 확대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Milk Run)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투자유치·유턴 확대해 첨단 클러스터 만든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턴(국내 복귀)을 확대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먼저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매년 미래 첨단 분야 인력을 8천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도록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한도를 최대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우선 SK하이닉스[000660]와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세계 최초의 '양산팹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 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유미코아의 충남 지역 R&D 센터 투자 협약과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인 램리서치, 텍슨 등 6개 소부장 기업 간의 협력 협약도 예정돼있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출 6천202억달러, 생산 1천112조원, 무역수지 2천439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천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을 현재 80.6%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조업 자급률은 72.3%에서 80.0%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은 46.9%에서 60.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GVC의 균열이 심해지는 전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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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