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렸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보도는 김 장관이 당시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맞벌이나 신혼부부가 청약을 쉽게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30대는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의 다주택 가구의 수와 비중이 2018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등에 의한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2017년 52만5천가구였던 서울 다주택가구는 2018년 52만가구로 감소했고 비중도 28.0%에서 27.6%로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가구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7년 4.1%에서 2018년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가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 정권에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를 운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며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없고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을 연계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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