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최용제 기자]2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자 세계 명품도시인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참 특이한 별칭으로 동작구민은 물론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봉달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용 의원의 이 같은 별칭은 ‘봉달이’는 ‘지역봉사의 달인’이라는 별칭으로 그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방법봉사대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역봉사를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봉달이’ 봉사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행에 여념이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서울시의 방침과 또,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에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서울시 코로나19 정책기조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기조”로 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이하 유 위원장)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확진자는 1,321명”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5월 초에 잠시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면서 유 위원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기조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의 적극적인 설치, 확진자 접촉 시민의 신속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는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신설, 서울시립병원의 감염병 특화센터 설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 등으로 서울형 표준방역모델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과 사전.사후 확진자에 대한 정책기조 및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서울시 “3차 추가경정예산 총 5조 9,338억원 편성...적극적 재정정책 펼칠 것” 

유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해고와 실직으로 고통 받은 시민들이 증가해 경제의 불씨가 꺼지는 일을 막고자 3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5조 9,33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재난지원금만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제1회 추경에서 중위소득 이하 117만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 3271억원, 제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등의 편성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는 취약계층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 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락시장 예방차원 방문 “방역에 구멍 생기면...수도권 먹거리 안정망 체계 무너질 우려에 현장 방문”

앞서 유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발발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가락시장을 긴급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가락시장 내 유통인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일부 시장 시설이 폐쇄되고, 거래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 한 바“ 있엇는데 최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신파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면서 도매시장에 대한 안전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가락시장을 긴급방문해 마스크 착용, 시장 내 방역활동, 비상대책 등을 예방차원에서 점검했다“고 전해주었다.

이어 그는 가락시장은 일일평균 출입차량 5만여 대, 거래 물량은 7,953 톤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3,600여 업체와 1만 3천여명의 유통인이 근무 중인 곳이라면서 가락시장의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경우 수도권 일대의 먹거리, 안전망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면과제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은 물론 경제적으로 나갈 방향과 또한 예방 차원에서의 예산 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는 지난 3월과 5월, 6월 3차례에 걸쳐 각각 8,619억, 2조 8,379억, 2조2,390억원 등 총 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재난 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 피해업종 및 고용 사각지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크게 변화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 언택트 산업 육성, 청년 실업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재정자립도 “2019년 기준 76.48%...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

한편 유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와 2020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으로 76.48%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9%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와 함께 그는 ”2020년 예산규모는 당초 39조 5,359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3차례 추경에 따라 44조 7,188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 부문별 예산에 대해선 “당초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 부문36.5%(12조 8,904억원), 교육청 및 자치구 지원 부문 24.3%(8조 5,657억원), 공원환경 부문 7.6%(2조 6,849억원), 도로교통 부문 6.8%(2조 4,131억원), 도시안전 부문 4.3%(1조 5,280억원), 도시계획 및 재생 부문 3.9%(1조 3,764억원), 산업경제 부문 2,5%(8,804억원), 문화관광 부문 2.3%(8,2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 “고통 줄여 나가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꼼꼼히 따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간 대화재개 필요...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돌파구 마련해야

기자는 잠시 숨을 돌리고 코로나19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경직된 남북관계에 대해 유 위원장님의 견해와 조언을 구하며 기회경제위원장의 분야와 다른 정치적면을 엿보고자 하였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남·북간 대화의 재개이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보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물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통일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남한의 일부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은 상호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남과 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법령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북전단지 제작과 관련하여 보관, 유통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나아가 이에 대한 방안마련과 계획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공조해 서울에 소재한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의 사무실 압수수색 등과 같은 공권력 발동과 대북전단지 보관·유통 시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 서울시가 이들 단체들을 제재하여야 한다”고 강력 주문하고 있는 유 위원장의 정치철학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 기자는 유용 위원장에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운영에 대한 당면성과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 “고통 줄여 나가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가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충
분히 공감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꼼꼼히 따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장은 그러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할 사회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및 뉴딜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스마트 시티 실현, 경기부양 SOC 투자 확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에 재원을 재조정하여 코로나19의 확산과 소강 국면의 반복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줄여 나가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시간의 인터뷰속에 유 위원장은 자신의 속내도 털어 놓았다.

- 현재 비상 경제시국 재정 적극적인 역할 무엇보다 중요...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 모색할 것

유용 위원장은 “최근 시민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걱정한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한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든든한 사회 안정망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멀어 보이기만 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기와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언택트 산업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를 견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살려나가겠다”다고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특별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인터뷰를 가름했다.

한편 유용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197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입주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14%가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수도료 지원 예산 15억원을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게 된다고 조례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주었다.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은 1961년으로 전남 함평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방송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한 법학박사이며 서울시립대 겸임교수.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이며 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항상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유용 위원장은 매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또,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되자고 다짐했다고 전한다.

이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유용 위원장은 지역 어르신에게 “자네는 변함이 없네. 한결같아”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엇다 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온화한 얼굴에 비치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의 모습에 기기기익(己飢己溺:자기가 굶주리고 자기가 물에 빠진 듯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함)의 사자성어를 떠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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