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박한명 논설주간]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하는 데까지 이른, 정치공작 차원에서 프레이밍 된 ‘검언유착’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권언유착’의 민낯이다.

이미 많은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시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자체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휘내용이 검찰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성토하는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고 언론이 시시각각 받아 보도하는 형태까지 띄고 있다.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마련된 시나리오에 의해 착수된 사건은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상수였던 윤 총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변수들이다.

일테면 시나리오에 충실하려다 무리수를 거듭하는 추 장관이 ‘국민 밉상’이 되어간다든지, 정권과 대립하면서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3위로 튀어 올랐다든지 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일찌감치 자기는 빼달라고 했던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 굳이 넣어 여론조사를 돌린 이유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모욕을 주고 괴롭혀도 버티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윤 총장을 구름 위에 올려놓고 띄워 정치적 바람을 집어넣는다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유인책일 수 있다. 검찰총장이 아닌 일반인, 혹은 준정치으로서 윤석열이라면 현 권력층이 훨씬 쉽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윤 총장이 주변 측근들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고 했다니, 친문 권력의 속셈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윤 총장은 자신의 살길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공정하게 순리대로 풀어라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번 추 사건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억지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의 한 면만을 처음부터 예단하고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이밍을 벗어나는 다른 증거와 정황, 반론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추 장관의 태도 자체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민낯이 ‘권언유착’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은 진중권 씨의 설명대로 친문 권력 실세들이 골치 아파하는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6두품 친문 해결사들이 사기꾼 범죄자와 손잡고 권력에 충성하는 애완견 언론을 동원해 꾸민 정치공작이다.

추 장관은 이 협잡에 동원된 한낱 조연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추 장관 지시로 검사 후배들에 욕 먹어가며 추 장관을 거들면서 할 짓 못할 짓을 다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한심하고 처량한 신세인가.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자존심과 개인의 자존심을 찾으시길 권하고 싶다.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의 계획된 시나리오는 온갖 변수로 망가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는 진실의 얼굴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작전을 꾸민 자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억지로 개입하여 자꾸 변수를 만든다면 더 큰 부작용만 생긴다. 지금이라도 망가진 검언유착 시나리오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까지 붙들고 폭주하다간 다시 폐족을 자처할 날이 올지 모른다. 시나리오의 효용이 끝났다는 걸 알았으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

윤 총장을 제거하겠답시고 추한 짓을 거듭할수록 정권의 생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결말을 맞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소위 검란(檢亂)이 있었다.

지금 검언유착이라는 억지사건이 검찰과 검사들을 들쑤셨다. 제2의 검란이란 말까지 나온다. 집권세력은 이걸 하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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