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에 정의당은 기권"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에 정의당은 기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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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4일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의당 의원들은 투표를 기권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은 35조1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여 원이 삭감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와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예결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 4천억 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 928억 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 5천 985억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천억 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천 500억 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코로나 19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대학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사업안에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천 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장학금 등 각 대학 지급실적과 자구노력 정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며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개선 및 기자재 등 학생 교육 제고에만 사용하도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천 718억 원을 올려 안을 넘겼다.

하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하고 천억 원을 신규 배정해 결과적으로 교육위 요구보다 천 718억 원 규모가 줄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799억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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