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저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근로자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려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울며겨자 먹기’로 버텨오고 현실”이라며 “만약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 노총이 선심이라도 쓰듯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만약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최저임금의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일명 ‘노동계 청구서’를 손에 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면서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다섯 달여 만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생사기로에 처했다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망하는 경제’가 돼 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책수혜자마저 체감하지 못하는 ‘자해 정책’을 하루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급한 민생경제·서민경제·나라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