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의 생존자금은 생명수...5조 추경에 반영하라"
최승재 "소상공인의 생존자금은 생명수...5조 추경에 반영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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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정성남 기자]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000억원에서 3조 1311억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000억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마저도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개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이면 생존자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 3천억 원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규모”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매달 임대료마저 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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