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대통령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해야"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통령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해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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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는 최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30일 성명에서 "재검토위 활동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탈핵시민사회 단체만의 주장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핵산업을 추진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재검토를 추진하며 재검토는 엉터리·졸속 공론화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중립적 인사 한계와 형식적 절차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지역갈등을 못 본 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검토의 문제를 성실히 들여다보고, 실패를 인정하고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위원장은 최근 사퇴 기자회견에서 애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판을 잘 못 짰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산업부가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공론화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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