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3차 추경에 일자리사업 과도 편성"
국회예정처 "3차 추경에 일자리사업 과도 편성"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6.27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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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사업은 모호하고 효과도 의문/실업자 127만인데 155만명을 대상으로 설계
추경 통과를 종용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현 정부가 추경을 과도하게 편성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정처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9천억원,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에 3조8천억원, 고용 취약계층 55만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천억원 등 고용안정과 관련해 총 8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예정처는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천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5조1천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며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소 생뚱맞은 영역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11조4천억원으로 판단한 국세수입 경정과 관련해선 "예정처는 14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4조8천억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도 언급, "지원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와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천억원 증가한 840조2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면서 추경 통과를 종용했으나 국가 재정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경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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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2020-06-28 06:02:57
세금이 지 돈인줄 아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