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26일,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3차 추경의 시급성만큼은 절대 공감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큰 우려를 제기하면서 3차 추경의 문제점과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의 부실과 심각성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5조 3천억에 달하는 3차 추경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속성 못지않게 적절성과 적시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반영된 3차 추경 예산안에는 정부 소관부처의 일반사업 확대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통해 결국 빚만 지게하고 은행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예산들이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 알바 만들기 예산과 정부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한 항목들이 수두룩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에서는 2020년 1월 18조원의 은행대출이 지난 5월에는 22조원으로 19%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5월과 6월은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이마저도 이젠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면서 "정부보증 대출로 고이율의 카드론 등의 대출을 우선 막았지만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시급한지 아직도 현장의 눈물과 외침에 눈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만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면서 1,2차 추경에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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