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TV프로에 쓰인 중앙선관위 케이보팅(K-voting), 투표조작에 무방비 OR 취약?
투표조작 TV프로에 쓰인 중앙선관위 케이보팅(K-voting), 투표조작에 무방비 OR 취약?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6.25 15: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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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K보팅이 전국 민간영역 거의 모든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이용하여 민간영역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개발, 운영하고 있는 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 이 부정선거 및 조작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는 신뢰성을 담보로 지나치게 민간 영역에 침범하여 투표시스템을 영업하면서 민간업체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에서 투표시스템 개발을 하는 L업체는 중앙선관위가 국내 투표시스템 시장에서 공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 침투하여 거대 공룡 행세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앙선관위의 K보팅의 횡포를 폭로한 업체의 제보 

L업체는 제보를 통해 " 저희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이 시장의 경우 대부분 K보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적인 기업이 민간 영역에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케이 보팅 (K-voting)의 경우 투표 서비스로서의 개인정보보호나 투표조작방지에 정말 미약하며, 블록체인 적용에도 실패를 하면서 조작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선거가 필요한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각종 협회,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당자들은 다른 업체의 시스템이 더 보안성이 좋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K보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K보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K보팅을 사용했던 선거에서는 다수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보팅을 실제로 테스트 해봤다고 하는 네티즌에 따르면, K보팅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신청인이 만들어 넘겨주는거라서, 신청인이 임의대로 명부의 인원을 조작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선거인명부에서 특정인을 누락시킬 수도 있고,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명부에 없는 회원은 투표를 하지 못한다.  

거기다 본인 인증을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하기때문에 선거인명부에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올려놔도 선관위는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했다고 되어있다는 불만도 다수 제기되는데, 이 역시 신청자가 임의적으로 투표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다른 번호로 입력해놓고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시스템에서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탐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면서, 사후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K보팅을 제공한 선관위가 선거인명부와 서버 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발표되는데다가 기다리는 선거 후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선거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선거를 조작하는 측은 이런 어수선한 투표 후의 분위기를 알고 과감하게 선거인명부를 조작하거나, 숫자등을 조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당에서도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를 한다. 

실제로 가입한 당원은 많지만 실제 투표자는 얼마 되지 않는 정당의 당내경선의 경우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다거나 등의 경우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본지가 "민간 영역에 확대할 경우 불을 보듯 뻔히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투표시스템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보급하는 이유" 에 대해 묻자 선관위 측은 "생활주변 선거도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다."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어떤 아이템이든 민간 영역에서 영업을 하고 제품을 공급하다보면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 라면서 "국가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 선거를 지원해주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실하게 공개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는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QR코드를 필사적으로 고집하는 이유, 관외 사전투표 보관함에 필사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 한 이유, 전자개표기를 과도한 전자장치가 포함된 사양으로 개발 의뢰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해며을 했으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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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6-25 17:54:29
설마
모든 선거과정이 공개되어 투명한
21세기에

선거조작이야 안하겠지 믿으며
방심한 틈을 노려

기상천외한
개표조작과
엉뚱하다못해 유치한
사후 땜질식 눈가림에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인데도,

뒤이은

언론•정치인들과
검찰•대법원의

일사불란한
침묵에

헛웃음은
어느새

섬찟하고 오싹한
소름으로 바뀌고

우리도 모르는 새
자리잡은

관권의 민간 통제가

주변 중국•북한을 떠올리며
우려할 정도가 되었으니

사이비 민주정부 삼년에

애지중지 다듬어놓은
민주헌법이

문재인 독재정부의 장식물로 탈바꿈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국내 각 분야와
세계로 뻗어나간

선거조작 기술의
뿌리는

4•15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얼마나 깊이 박혀있나?
이상욱 2020-06-25 16:13:58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선거구의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입으로만 하는 변명은 어떠한 의혹도 해소시킬수 없다. 변명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선거관리라면 누구라도 조작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