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으로 구속된 프로듀스101 PD가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불똥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로 옮겨붙자 KBS가 급히 진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K-voting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팩트체크K] ‘프듀’투표 조작이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K-voting 시스템을 설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순위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했으며, 4.15 총선 역시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선거라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KBS는 "한마디로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프듀 PD가 조작할 정도로 허술했고, 이 조작 사례가 4.15 총선 조작의 증거"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K 보팅이 이렇게 주요 방송사에서 급히 팩트체크에 나설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듀스 101의 조작방법과 선관위의 K-voting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개 시즌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101 시리즈 모든 시즌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듀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투표와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방청객 현장투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청자 문자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집계된 투표 결과를 받아본 PD가 직접 수치를 고쳐 제작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녹화방송이건 생방송이건 간에 투표 결과 집계 후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녹화방송의 경우 투표 결과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6~7일 후에 방송됐다. 집계 후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차를 둬 결과를 공개했던 것이다. 프로듀스 101 측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안 PD 등은 내정해둔 데뷔 멤버들의 실제 투표 결괏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며, 순위권 안에 있는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던 연습생을 순위권 내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즌1-1차 예선 방청객 현장투표에서만 K-voting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투표는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전 녹화방송이었습으며, 일단 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K-voting은 누가, 몇 명이나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시청자 투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했는데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사와 PD, CP등이 투표조작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데 K-voting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101의 투표결과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K-voting을 왜 만들고, 왜 민간 대상으로 영업을 하나?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국민투표 영역외에 왜 민간 영역에 손을 대는지는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면서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소개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립성 · 공정성을 보장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콩고와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볼리비아 등 세계 각국에 K보팅 시스템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K-voting은 2013년 10월 만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 쓰이도록 적극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웹페이지(pub.kvoting.go.kr)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신청서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URL 링크가 발송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종료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은 대학교 학생회 선거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당 대표 경선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K-voting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이권 단체에도 제공되어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각종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9천 건의 온라인투표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이 완벽한 보안과 철저한 사후 투표결과 공개 원칙이 지켜져도, 민간 영역에서 홍보와 영업을 하려면 다양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라면서 "보안과 투명성 면에서 불만제기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해양수산부, 청와대나 국회, 통계청이나 외교부 등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 대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유 업무인 4.15 총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봉인함이 훼손되고, 투표지 자체가 엉망으로 인쇄되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 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가 민간 단체의 투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사가 중앙선관위 대변인 역할 자임? 무리하게 "팩트체크로 결론" 운운 

일부에서는 "K보팅 시스템이 논란이 되면,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설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면서 "KBS가 이른 아침부터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언론홍보 분야에서 15년 몸담은 A씨는 최근 언론사의 잦은 팩트체크와 관련하여 "최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일부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미명아래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언론사는 제발 제살 깎아먹는 팩트체크 좀 그만하고, 마땅히 다뤄야 할 이슈를 제대로 다뤄서 땅에 떨어진 신뢰성과 공정성이나 되찾으라" 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이처럼 중요 사안마다 팩트체크를 해주니, 변호사나 법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4.15 부정선거 의혹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일부 보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에 대한 과거 자료와 논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당대표 경선과정, 공천과정, 의료계 협회 관련 대표자 선정 과정 등에 K보팅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과거 논란이 있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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