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로 망신
박주민 의원,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로 망신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6.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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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구설수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자가 소유  주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안에 6년 전(2014년) 통계를 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을 비난했다. 

박주민 의원 등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세입자가 2년마다 재계약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는(자가점유율 하락과 임차가구 비율 증가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법을 발의하면서 2008~2014년 통계만 가져다 쓴 이유는 자가점유율이 2015년 반등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작년에는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두 통계치를 토대로 이달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까지 했던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이한상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이교수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통계 추세 눈속임이나 하려니 저러지요. 한두번 겪나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프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서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박주민 의원이 자신이 2016년 전 발의한 법안을 ‘자기 표절’하면서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전하면서 “연구라고는 1도 안하고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박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통계조작이란 보도도 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2016년도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다 보니 2016년 제안이유와 동일한 제안이유가 제출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중국계 지지자가 개표 당일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표사무원은 특정 정당 지지와는 무관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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