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를 병행할 경우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이전지출이 늘어나고 정부소비, 정부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라진 뒤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긴축이 일어나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1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 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며 "확장 재정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아주는 등 이력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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